2020년 12월 17일 목요일

채무불이행 도움이 필요하세요?



[ 채무불이행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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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, 부채증명서, 주거래 통장사본, 각종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, 세목별 과세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원부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4대보험가입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등 입니다.
*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로부터 해제될 수 있습니다.
*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3인가구 : 2,209,890
*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인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입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4인가구 : 2,711,522
*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~2정도 후면,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,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.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.
*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회생/파산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빚을 탐감 받고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*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개인의 미래 기대 임금까지도 채무 변제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만,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만 종합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.
*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,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.
* 파산조건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
*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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